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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3조 확정 + 지급 대상과 지급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과 지급시기가 거의 확정 된 듯 보입니다. 1차는 전국민 지급이였고 2차는 선별지급이였기 때문에 3차는 전국민 지급 될 거란 말이 많았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족당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했으며 ,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피해를 입었던 뷔페나 대형 학원 , 노래방, 피씨방등이 우선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3차 역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정치권 주장도 계속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100%로 확정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 되는 쪽으로 맞춰 가는 듯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연휴 전 지급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로 편성 되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조원 + 여타 예산을 더해 3조원 + 알파의 규모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외의 기금 여유 자금, 추경잔액을 끌어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검토중이라고 하니 , 확실한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많은 논의 후 제대로 된 3차 재난금 지급이 이루어 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 해당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로 영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텅 비어있는 음식점이나 기타 시설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노래방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에어로빅, 스피닝 등의 실내운동시설등이 주 된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급 금액도 100 ~ 20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을 투입하였고, 2차 재난지급원금 7조 80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차와 2차보다는 조금 빠듯한 예산이지만 영업이 제한 된 소상공인과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까지는 꼭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가 작아진 만큼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의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재선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국민들이 모두 재난지원금을 소비하기 위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소비 효과도 대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장에 가도 원하는 물건을 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후에는 대단한 소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하더라도 소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경제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 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잠시라도 힘듦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언젠간 마스크 없는 일상을 살 수 있는거겠죠? 하루 빨리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합시다.